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 자 :승지홍
  • 출판사 :들녘
  • 출판년 :2016-03-25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11-18)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1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신고하기
  • 대출하기 미리보기 추천하기 찜하기

9시 뉴스와 일간 신문의 정치 보도가 쉽게 이해되고

핫한 법정 드라마 감상이 만만해지는

인문교양 지식의 종합선물세트 ‘법과 정치’를 만나다




교통사고,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다툼, 학교 폭력 등등 크고 작은 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법’이다. 법은 한 국가의 주춧돌이자 시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조차 “지키면 지킬수록 억울한 게 법”이라 생각한다. 이런 풍조는 상대적으로 법의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정치’는 또 어떤가? 사실, 학교를 대표할 학생회장을 선출한다든지, 지역 반상회를 열어 마을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 등을 논의하는 일도 정치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 일상에서 마주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열외 취급하기 일쑤다. 물론 여기에도 자포자기와 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리라 기대했던 정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정치가의 몫’으로 치부해버린 탓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시민들은 법도 정치도 결국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분야’라 생각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 저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법과 정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사람들이 만든 조밀한 관계의 망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과 다툼을 해결해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다며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법과 정치는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친절한 상식이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용지식이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법과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인문교양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청소년들이 교과서에 실린 어려운 개념과 사전적 정의를 억지로 외우고 공부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온 저자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인 법학과 정치학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쓰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암기하는 분야로 전락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쉽게, 재미있게, 쓸모 있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한 배경이다. 이렇게 탄생한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법과 정치]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장 친절하게 풀어낸 저작이다. 까다롭고 어렵게만 보이는 법과 정치 분야를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주는 이 책은 학교 공부에 필요한 지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해결해야 하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치의 체계, 그리고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한 모두를 위한 교양서이다.





정치는 남의 것이 아니야



정치를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는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한편에서는 민주국가의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선이나 총선은 물론 시도의원 보궐 선거며 반상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정치 문제에 열심히 참여하고, 한편에서는 지금보다 못하지만 않으면 누구든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떤 팩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서 짐작으로 해석할 때 발생하게 마련이다. 정치에 관련된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학급 대표를 뽑는 일, 아파트나 마을에서 부녀회장이나 이장을 뽑는 일, 일상에서 만나는 부조리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일, 신문에 투고하거나 SNS 활동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뜻을 모으는 일처럼 평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4년에 한 번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민심이 곧 천심”이 되는 데 필요한 일상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즉 작은 일 하나에서 민주국가의 원리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것들이 어떤 규칙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되짚어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용되는지 알아보고,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선택되어 하나의 정책이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 민심이란 흩어져 있을 때엔 억눌러야 할 불만 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한 데 모여 정제되면 협상 테이블을 장악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적인 시각을 일상화해야 하는 이유, 정치를 전문가를 자칭하는 남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배경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법치주의’



격한 언쟁 끝에 나오는 말 “법대로 하자”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보는 눈이 없는 밤이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일, 청소년 노동자를 부당하게 고용하는 일,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대기업에서 편법을 쓰는 일, 고위 공직자들이 범법 사실을 감추려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 등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도하고 있는가? 법을 잘 지키는 우직한 사람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은, 원래의 취지처럼, 민주국가와 민주시민의 존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습관처럼 지키는 교통법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 회사나 일터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숙지해야 할 노동법, 기업의 운용에 따른 회사법, 집을 사거나 땅을 팔 때 적용되는 부동산법, 유산이나 재산을 분배할 때 필요한 상속법,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거꾸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법 등이 없다면 인간의 세상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더 정확하게 알고,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상황에 부딪쳤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법’이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만큼 타인에게 정의로운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이렇게 읽자



이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과 2장은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정치가 우리 실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입에 붙은 말이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실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버린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구현되는지, 일반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우리가 흔히 뉴스 보도를 듣거나 읽을 때 어렵게 여기는 내용들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쉬운 예들과 함께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지 자료들을 많이 수록하여 보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 3장에서 5장은 법을 다룬다. 3장은 법 중의 법이자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해, 4장은 일상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민법에 대해, 그리고 5장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등을 다루는 형법을 설명한다. 3~5장은 특히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법 해석과 적용의 의미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매우 실용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6장은 국제사회의 관계와 국제법, 그리고 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는 청소년들이 법과 정치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그 제도가 구현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독자들은 이를 통해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장에 한 꼭지씩 들어 있는 ‘TABLE TALK’는 독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서 동아리 모임의 토론주제나 글쓰기의 논제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