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디케의 거울 :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 070 SERI 연구에세이

흔들리는 디케의 거울 :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 070 SERI 연구에세이

  • 자 :전삼현
  •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년 :2006-12-26
  • 공급사 :(주)북토피아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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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경영에 관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관이 기업 경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책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판결하였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 판단이 혹시 경영 현실과 괴리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본다.



기업경영, 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법관의 법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판단에 대한 법관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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