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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 경제학 석학들이 제시하는 성장 동력의 열쇠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 출판사 :북오션
- 출판년 :2014-09-30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2-16)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1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이 책은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경제연구원(KERI)에서 수십 명의 경제학 석학들이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진단한 논문들 가운데 74편을 엄선해 엮어낸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저성장이라는 경제현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까닭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경제민주화 논의와 무분별한 복지논쟁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는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에게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 새로운 도약을 꿈꾸려면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성장과 혁신은 더 이상 불가능한 걸까? 이 책의 필진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분명 다시 한 번 희망을 꿈꾸며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이 내리는 그 처방이란 무엇일까? 모두 다섯 챕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업 규제 문제 등 작금의 한국경제현실을 관통하는 주제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다시 도약을 꿈꾸기 위해 실행해야 할 우선 과제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1:
경제민주화보다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
2012년 대선 직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성공의 기회,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인 이 책의 필진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하는 경제민주화란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IMF 이후 뚜렷해진 양극화로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작지만 원칙이 선 강한 정부를 토대로 영국경제의 호황을 이끈 마가렛 대처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경쟁 압력을 통해 공기업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인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2:
국민행복시대, 무분별한 복지정책 아닌
시장경제 활성화에 달려 있다
이번 정부의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필진들은 작금의 상황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려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진정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처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기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일회성 빚 탕감은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재분배 정책을 강제하는 식의 발상으로는 결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열린사회를 지향할 때 비로소 다양한 해법과 시장윤리가 도출돼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3:
기업 혁신,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답이 있다
과거 눈부신 고속성장을 이룩했으나 이제는 저성장이라는 지난한 경제현실에 붙잡힌 한국은 말 그대로 기로에 서 있다.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꿀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정체되거나 퇴보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민주화란 이름 아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들은 기업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 일부 기업인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들은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으며,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가 자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에 자꾸만 족쇄를 채우려 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보다 지대추구행위만을 강화하게 될 뿐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 집단 내에서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 새로운 도약을 꿈꾸려면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성장과 혁신은 더 이상 불가능한 걸까? 이 책의 필진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분명 다시 한 번 희망을 꿈꾸며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이 내리는 그 처방이란 무엇일까? 모두 다섯 챕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업 규제 문제 등 작금의 한국경제현실을 관통하는 주제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다시 도약을 꿈꾸기 위해 실행해야 할 우선 과제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1:
경제민주화보다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
2012년 대선 직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성공의 기회,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인 이 책의 필진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하는 경제민주화란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IMF 이후 뚜렷해진 양극화로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작지만 원칙이 선 강한 정부를 토대로 영국경제의 호황을 이끈 마가렛 대처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경쟁 압력을 통해 공기업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인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2:
국민행복시대, 무분별한 복지정책 아닌
시장경제 활성화에 달려 있다
이번 정부의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필진들은 작금의 상황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려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진정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처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기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일회성 빚 탕감은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재분배 정책을 강제하는 식의 발상으로는 결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열린사회를 지향할 때 비로소 다양한 해법과 시장윤리가 도출돼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3:
기업 혁신,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답이 있다
과거 눈부신 고속성장을 이룩했으나 이제는 저성장이라는 지난한 경제현실에 붙잡힌 한국은 말 그대로 기로에 서 있다.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꿀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정체되거나 퇴보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민주화란 이름 아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들은 기업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 일부 기업인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들은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으며,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가 자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에 자꾸만 족쇄를 채우려 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보다 지대추구행위만을 강화하게 될 뿐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 집단 내에서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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